이달도 전금법 국회 논의 어렵다… LH사태 등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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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표류가 이어지면서 신사업을 모색했던 핀테크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금법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보였던 쟁점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늦어져 국회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안건으로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미지수다. 정무위원회가 LH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율하기 위해 사실상 전금법 개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후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무위 안건은 LH사태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금융법안 처리가 잇따라 연기됐다.

지난해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을)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핀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자금거래 투명성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은 이용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쳐야 하며 금융위가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외부청산 의무화를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정무위는 법안 심사 전에 한은과 금융위에 합의점을 찾으라고 했지만 양 기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핀테크업체 거래에 외부청산을 전금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세우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후속 작업도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전금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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