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애플이 한곳에?… '국내 대리인' 페이퍼컴퍼니로 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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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플래티넘 오피스텔 /사진=네이버부동산
서울 광화문 플래티넘 오피스텔 /사진=네이버부동산

개인정보 등 국내 이용자 보호와 해외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국내 대리인 제도’가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국민의힘·경북구미을)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의 국내 대리인이 별도법인임에도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등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과기정통부 소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소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위 소관)에 규율되고 있다. 규제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 /자료=김영식의원실
법령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 /자료=김영식의원실

구글(디에이전트), 페이스북(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애플(에이피피에이), 아마존(제너럴에이전트)의 국내 대리인들은 법인 등기부상 설립 형태·시기가 유사하고 그 목적도 대리인 업무 수행으로 동일하다. 아마존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제너럴에이전트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팔, 나이키, 링크드인, 트위치도 맡고 있다.

이들 모두 주소가 광화문플래티넘 오피스텔(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로 등록돼있다. 해당 대리인들은 국내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봄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반면 오라클, 어도비, 텐센트,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 에픽게임즈, 에어비앤비 등은 한국 법인에서 직접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법인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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