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가짜 차입금… 세금 빼돌린 아파트 수상한 거래 '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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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지난 9~11월 거래된 주택 2만545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162건 등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지난 9~11월 거래된 주택 2만545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162건 등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인이나 외지인 명의, 특수 관계인 등을 내세워 아파트를 사들이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거래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1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지난 9~11월 거래된 주택 2만545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162건 등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체 A사는 지난해 9~10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사들이며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사는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이지만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허위신고했다. 국토부는 A 법인을 취득세 탈루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 아파트 6채를 6억8000만원에 사들이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거래금액을 이체했다. 국토부는 B씨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의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C씨는 울산 남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거래금액 3억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세법상 실제 차입했을 경우 적정 이자율 연 4.6%를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계약일·가격의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 가격을 허위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토지 거래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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