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일본 오염수, 3가지 절차 거쳐 IAEA 기준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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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이 일본 방사능 오염 방출 관련해 일본에 조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의용 장관이 일본 방사능 오염 방출 관련해 일본에 조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정부 입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밝혔다.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조건으로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해당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정부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가 마련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출 문제 해법을 위한 국제 연대와 관련해선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며 "유럽연합(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 유엔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자적·다자적 외교활동으로 정부 입장이 관철되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대책과 관련해선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거론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한미 간 현안,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미 국무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미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고 미 국무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안전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장관 출신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도 한국 측의 개입 요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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