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오늘 첫 국무회의 주재

임대사업자 우선 공급비율 1%~3% 내 정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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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홍 대행이 주재하는 제17회 국무회의에에서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홍 대행은 지난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17일부로 면직됨에 따라 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무회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주재하고, 이번 주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차례다.

홍 대행은 5월 첫째 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송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상정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는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향후 조성된 토지가 50만㎡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1% 이상~3% 미만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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