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투트랙'…대정부 '공세 수위' 높이고 시의회엔 '구애'

내년 선거 등 감안…부동산 문제 제기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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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에서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오른쪽 세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에서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오른쪽 세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정부를 겨냥해 '공시가격'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서울시의회와의 협력 구축에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급등한 공시지가 문제 등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8일엔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오는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 이상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취임 시작부터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동분서주하고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김인호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과 만나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시의회를 택할 정도로 개선 관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특히 오 시장 입장에선 내년 지방선거(6월) 등을 앞둔 점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회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년3개월 남짓한 임기 동안 시의회와 힘겨루기로 허비할 경우 자칫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어서다.

무상급식을 반대한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하다가 지난 2011년 8월 중도 사퇴했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에 반발,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며 "서울시 조직개편이나 기능변경 역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지방선거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 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 역시 시의회 도움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선 조례나 규칙 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형태로 팀을 운영한 뒤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조례에 규정된 조직을 바뀌기 위해선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1호 공약이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보니 TF를 통해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내년 대통령선거(3월)와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정부를 정조준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전망이다.

공시가 등 부동산 문제로 인해 커진 시민들의 불만을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갈 경우 판세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입법으로 보완될 때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면서도 "선거 등과 결부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민생과 제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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