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서울시와 공조" 강조… 민간 재건축 규제 합의점 찾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와 부동산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의 속도조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관련 절충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민간 재건축 규제를 유지해온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주도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최근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격이 수억원 오르는 현상을 확인하며 민간 재건축이 집값을 더 폭등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오 시장은 실제로 취임 이후 강남 폭등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며 집값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상은 쉽게 합의저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6개 지자체장들은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 세율 인하 등이 검토되는 분위기지만 공시가격 권한을 이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97.20상승 18.4618:01 05/07
  • 코스닥 : 978.30상승 8.3118:01 05/07
  • 원달러 : 1121.30하락 4.518:01 05/07
  • 두바이유 : 68.28상승 0.1918:01 05/07
  • 금 : 65.90하락 1.2718:01 05/07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 [머니S포토] 이마트, 전 점포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시작
  • [머니S포토] 택배노조 총파업 결과 발표하는 진경호 위원장
  • [머니S포토] 중대본 홍남기 "어제 확진자수 525명…1일, 500명 이하 위해 정부 총력"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