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에 거래소 '함박웃음'… 특금법 규제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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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고객 유입과 수수료 수익이 늘고 있으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현황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접수한 곳은 전무하다. 9월까지 신고기간이 여유가 있어 사업자들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인데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금융권에선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말 이후 살아남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리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0여개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90% 이상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열어줬다가 거래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170억7800만달러(약19조1171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의 일평균 개인 투자자 거래액이 각각 9조4000억원, 9조7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을 앞질렀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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