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월담시위 '대진연' 회원들 2심서도 무죄 주장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2019년 10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 항의하며 담벼락을 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2019년 10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 항의하며 담벼락을 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회원들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유진씨(30)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와 위법이 있다"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업무방해가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 등의 행위는 집시법 단서로 허용되는 행위이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국과 정상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삼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진보단체인 대진연 회원들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떠나라"는 피켓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대사관저에 들어갔다.

1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200시간을 명령했다.
 

  • 0%
  • 0%
  • 코스피 : 3197.20상승 18.4618:01 05/07
  • 코스닥 : 978.30상승 8.3118:01 05/07
  • 원달러 : 1121.30하락 4.518:01 05/07
  • 두바이유 : 68.28상승 0.1918:01 05/07
  • 금 : 65.90하락 1.2718:01 05/07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 [머니S포토] 이마트, 전 점포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시작
  • [머니S포토] 택배노조 총파업 결과 발표하는 진경호 위원장
  • [머니S포토] 중대본 홍남기 "어제 확진자수 525명…1일, 500명 이하 위해 정부 총력"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