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vs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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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첫날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율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9%,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완만한 회복세 전망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4차 대유행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의 최대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적인 기조 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익위원 교체 요청도 있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며 임기가 남은 고용부 소속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위원들의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해 못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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