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벼르는 노동계, 공익위원 교체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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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정부 측이 인선한 공익위원들의 대거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기가 남은 고용부 소속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위원들의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최임위는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 9명 ▲정부 측이 인선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 표결하는 식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었다"며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교체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9%,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완만한 회복세 전망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4차 대유행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의 최대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해 못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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