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오르는데… 셈법 복잡해진 '가계대출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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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2금융권과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방안 마련에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여당 지도부의 연이은 사태로 발표 시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음달 2일 열리는 여당 당대표 선거 이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금융위가 그려온 가계부채 방안의 핵심은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해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8%대로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대로 내려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의 개입으로 '대출규제 완화'가 정책자료 제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선거 전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우대를 늘리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께 LTV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좀 더 대담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된다.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대를 받은 대상과 범위를 늘려주는 방안, 소득이나 주택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현재 최장 30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늘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다만 여권의 요구대로 청년층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경우 중·장년층과 고소득 직장인 등 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 값이 올라 대출규제 완화가 청년층에 도움이 될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0.05%)보다 0.02% 올랐다.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10%를 찍은 이후 0.05%까지 감소하다가 오 시장 취임 전후(6~12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구가 0.08%에서 0.10%으로, 서초구는 0.08%에서 0.10%, 송파구는 0.10%에서 0.12%로 각각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노원구가 0.09%에서 0.17%로 급등했고 영등포구도 0.04%에서 0.07%로 상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 LTV 규제 완화도 전체 가계부채 관리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DSR 규제에 청년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수준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변동 폭이 커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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