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사실상 퇴출 수순… 금융당국 “손실날 경우 보험사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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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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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에게 달러보험 위험회피(환 헷지) 보증비용을 마련을 요구했다.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달러보험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19일)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주요 생명보험사 상품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달러보험 환 헷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이에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달러보험은 과거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이었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상승 기대감, 달러 자산 선호 등이 맞물리며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외화보험은 과거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이었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상승 기대감, 달러 자산 선호 등이 맞물리며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감독 강화에 나선 건 환율 리스크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다.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져 손해를 본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때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해외채권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율이 달라지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금리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의견 수렴 중인 개선안에는 달러보험을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달러보험 사전신고제 도입, 환 헷지 보증비용 마련, 수수료 100% 분납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상품을 만든 후 사후 승인을 받는데 달러보험은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율 하락에 대비한 환차손 보증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논란이다. 달러보험은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인데, 환차손을 보증하라는 것은 원금보장을 하라는 의미기 때문이다. 주가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변액보험의 경우 주가 하락에 대한 보증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달러보험은 환손실 리스크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당국이 환손실 리스크를 보험사들로 하여금 부담하라고 하는 등 규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달러보험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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