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 법원 "日 국가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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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와 정반대로 판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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