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는 괜찮고 '환자 치료비'가 문제?…한의협 "명백한 오류

환자 진료비, 차 수리비의 53%에 불과…"자동차 보험료 인상 주범인양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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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치료비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21일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보험업계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며,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한의사의 소신진료를 위하여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Δ근골격계 치료 등에 탁월한 한의치료의 효과 Δ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Δ경상환자의 증가 Δ의과의 실손보험 위주 진료(자보환자 기피)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미흡한 심사기준과 무분별한 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의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자보심사지침(심평원 공고)', '공개심의사례(심평원 공개)' 등 다수의 엄격한 심사기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한의협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을 근거로 지난 2008년부터 물적보상액(차 수리비 등)은 2020년 기준 총 7.8조원이며 전체 자동차보험금 14.4조원의 54%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적보상액 중 차 수리비는 6.4조원에 달해 인적보상 총액인 6.3조원 보다 많았다.

또한 한의협은 김상훈 의원실(국민의 힘, 대구 서구) 및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기준 국산차와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각각 108만원과 285만원인 반면 1인당 한의진료비는 70만원(2019년의 경우 75만원)이었으며 치료 종료 후 보험사가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1.7조원 중 한의진료비 총액은 0.9조원에 불과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은 "명백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의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보여지는 수치로만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의 행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인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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