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술, 선진국 대비 1.8년 뒤져… "법제도 정비 필요"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AI 분야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 투자와 특허·핵심인재 수 등이 AI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며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분의1 수준인 4곳(삼성, LG, 현대자동차, 전자통신연구원) 뿐이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부족해 미국의 3.9% 수준인 405명에 불과하다. AI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인구수 대비로도 주요국 대비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이고,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지원정책으로 2016년 71.8%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아 2020년 85.8%까지 기술수준이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현황을 봐도 미국이 65개, 영국 8개, 중국 6개인 반면 한국은 0개로 경쟁국 대비 낙후돼 있다.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을 제한해 법 체계가 충돌할 수 있고 활용하는 주체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AI 관련 우수 인재는 해외로 유출돼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재 육성을 위한 비자나 학과 신설 등 제도개선에서 선진국 대비 미온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97.20상승 18.4618:01 05/07
  • 코스닥 : 978.30상승 8.3118:01 05/07
  • 원달러 : 1121.30하락 4.518:01 05/07
  • 두바이유 : 68.28상승 0.1918:01 05/07
  • 금 : 65.90하락 1.2718:01 05/07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 [머니S포토] 이마트, 전 점포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시작
  • [머니S포토] 택배노조 총파업 결과 발표하는 진경호 위원장
  • [머니S포토] 중대본 홍남기 "어제 확진자수 525명…1일, 500명 이하 위해 정부 총력"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