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끌… "사망자 줄이자" vs "세금 더 걷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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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전국 차량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다.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전국 차량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다.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부터 차량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30km다.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며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안전속도 5030정책, 기대와 우려 공존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뜨거운 감자다. 한 누리꾼은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다”며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봤더니 회사에 5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사고를 줄인다는데 적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호 걸리는 것 보면 뛰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불평과 “세금 걷으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도로 상황이 열악한 유럽에서 시작된 안전속도 5030은 교통체계가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할 경우 교통체증의 큰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안전속도 5030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것… 세금 부과 목적은 오해”


5030정책과 관련해 경찰청은 “5년간 준비한 정책”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조재현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은 지난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중 35%가 보행자”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정책이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50km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세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5년 정도 준비해왔고 단속에 대해선 운전자들이 속도에 적응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때 시속 60km면 사망 확률이 90%인데 50km일 땐 50%로 낮아진다”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서 지난해 말 제한속도를 하향해 3개월 정도 시행한 결과 올해 1분기 보행 사망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약 31%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조 경정은 범칙금에 대해 “지난해 2월 법이 바뀌어 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 형사처벌이 신설됐다”며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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