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받지만 금융자산 아니다?… 뿔난 코인 투자자,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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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암호화폐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히자 코인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세금을 부과해 다른 금융자산과 차별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거래수익 과세 관련 공제금액 상향 관련 청원이 진행중이다.

청원인은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며 "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 투자자보호장치의 마련부터 한 후 세금징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당글은 지난22일 오후 6시 기준 2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내용의 청원은 지난 2월에도 올라왔다. 암호화폐 과세 관련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주식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했다. 해당글도 5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채 청원이 종료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수익은 250만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주식·주식형펀드에는 5000만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도 암호화폐는 2022년 소득부터, 주식은 2023년 소득부터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는 세금은 부과할 계획이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을 매매하는 것에 비유하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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