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온실가스감축 목표 추가 상향…올해 내 유엔 제출"

기후정상회의 1세션 참석해 연설…"기후대응 선도국 입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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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2021.1.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2021.1.25/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부터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중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이렇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를 제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구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NSC를 제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가 발표한 'NDC 종합보고서'에선 지난해 12월까지 신규·갱신 제출된 75개국의 48개 NDC가 파리협정의 1.5도/2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 보다 상향된 NDC 신규?갱신 제출을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비전 설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 마련 단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며 "이미 EU와 영국은 '90년대 대비 각각 40%→55%, 40%→68%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 중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우리의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NDC 상향 수준은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 분석과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해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해서는 재원 확충을 통해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금년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Δ재생에너지 확대 Δ에너지효율 개선 Δ산업혁신 Δ탄소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그간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거나 LNG 연료로 전환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 감축 노력을 적극 경주해 왔고, 이번에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석탄발전에 대한 대내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기후대응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및 OECD 회원국(총 41개국) 중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브라질 등 11개국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이미 선언했고,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KB금융그룹과 한화금융그룹 등 민간금융사를 시작으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 56개 지자체·교육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고, 같은해 10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이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무역보험·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 역시 특정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실현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연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달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연대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상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기후정상회의 참석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은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5월에 P4G 정상회의를 주최해 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 리더십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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