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얼마나 상향될까…"감내가능한 수준서 결정할 것"

정부 "국가경제 영향 종합 고려…하반기께 구체적 안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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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영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1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영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13/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국제적 흐름 반영과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께 구체적 상향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22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라며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상반기 완료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NDC 상향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지난해 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는 내용의 NDC를 유엔에 제출했으나, UN 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NDC 상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인식하에 올해 안으로 상향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경쟁력, 전력수급 등 국가 경제 전분야에서 NDC 목표 상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향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이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표 설정 추진에 나선다. 경제를 비롯해 생산·고용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물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추진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EU의 탄소국경제 도입 등을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곧 무역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해 감축설비·R&D(연구과제) 등 기업의 저탄소화 및 좌초산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공정한 전환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부는 6월까지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의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방침이다. 환경부는 현재 국책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하고, 감축 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Δ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Δ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Δ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한정애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NDC를 제대로 만든다면 2040년, 2050년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NDC 상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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