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없애겠다”… 설계사 수수료 차등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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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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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유지율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걸 추진한다. 초년도 수수료 규제(1200%룰)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는 동일한 신계약을 체결했어도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나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에 따라 판매수수료 지급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 등을 반영한 수수료 차등화 지급을 추진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 및 책임회피방지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게 GA관리 표준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시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상품판매시 사용되는 각종 안내자료의 내부통제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GA의 경영전반에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GA 질적성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책임이 강화된 만큼 GA 내부통제에 대한 질적 개선도 도모한다. 특히 최근 방송을 통한 영업 부당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검사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도 예고했다. 

종합검사 우선 선정기준은 소비자보호 척도인 불판율, 민원발생률 등을 우선으로 하고 뒤이어 재무적 건전성, 내부통제상황, 시장점유율(M/S)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고 공정 경쟁이 가능한 상품개발에는 속도를 내고,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 강화된다. 

보험감독국 양해환 국장은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강화 이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만기,해약 등)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60개 대형GA의 불완전판매비율(2020년 1~12월)은 0.084%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도 불완전판매비율인 0.144%에 비해 0.06% 포인트 하락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불완전 판매된 건수를 불완전판매대상 모집계약 건수로 나눠 백분율로 수치화한 것이다. 보험판매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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