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 취객 내려준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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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0대 취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술 취한 20대 남성을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황운서 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남성 B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갔다. B씨는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B씨는 목적지라고 말한 울산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A씨에게 다시 인근의 율리 버스종점으로 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B씨는 좌회전을 해 온산지역으로 가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요청대로 택시를 몰았다.

그러다 갑자기 B씨가 하차를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 B씨를 내려줬다. 술에 취한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30분간 도로를 헤매다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 B씨를 내려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세워달라고 한 곳에 화물차가 있었다"며 "B씨가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평소 음주량이나 음주 습관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고 당일 과음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 승차 당시의 영상에도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가 주차된 갓길 부근에 이르자 B씨가 내려달라는 의사를 거듭 표시해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다는 A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로 밝혀진 출발 및 정차 시간 및 운행 경로와 정차 장소 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는 평소에도 대형 화물차 등 차량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고 다른 갓길에 비해 위험성이 적어 보인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B씨의 하차 요구를 묵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진
한은진 lizhan9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한은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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