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김범석 규제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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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며 규제 부담을 덜게 됐다./사진=머니투데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며 규제 부담을 덜게 됐다./사진=머니투데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며 규제 부담을 덜게 됐다. 쿠팡은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 관련 규제를 받게 되지만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 관련 규제에서 벗어났다.



쿠팡, 대기업집단으로… 김범석 '총수' 부담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은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다만 쿠팡의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을 10.2% 보유했으나 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 의결권이 76.7%에 달한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가 김 의장인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쿠팡 본사는 미국에 위치한 쿠팡Inc이지만 국내 법인인 쿠팡주식회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계열사들을 100% 보유하고 있는 지배구조로 사익편취 등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판단했다"면서도 "동일인 지정은 처분성이 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해 일관되게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점도 고려했다"며 "동일인 지정 요건이나 기준, 확인 절차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도 개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특혜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의 기업집단의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된다"며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김 의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나 친족이 가진 국내회사는 전혀 없다"며 "따라서 쿠팡을 지정하든 개인 김 의장을 지정하든 계열 집단의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 사익편취 규제 행위도 지금 시점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본사. /사진=쿠팡
쿠팡 본사. /사진=쿠팡



국내서 사업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 계속



공정위는 특혜 문제가 발생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장이 각종 법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제재의 최종 책임자로 공정위 제출 지정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장은 이런 부담을 벗은 셈이다.

지난 한 달여간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온 이유도 특혜 논란 때문이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었다. 하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쿠팡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재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이번 판단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정제도의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고 실제로 외국인을 지정했을 때 법 집행이 가능한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총수 지정은 피했지만 쿠팡은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주식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 재무구조,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관련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열사별 지분 구조나 지분 변동 사항을 공시하고 계열사 편입, 제외 등도 신고해야 한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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