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게임 도중 피해, 보상 빨라진다… 콘텐츠 분쟁조정 신청 3배 급증

이상헌 의원,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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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고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추가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한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고 있어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헌 의원은 "인력이 적어 조정성립까지 가는게 어려웠던 상황에 추후 분쟁조정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확대개편은 꼭 필요한 일로 판단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19년(6638건) 대비 3배 늘어난 1만72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게임분야 신고 건수는 전체의 92.7%에 달하는 1만5942건이었다. 중국의 '게임동북공정'에 대한 반감이나 '트럭시위'로 대표되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 등 사회적인 현상이 콘텐츠 분쟁 신고 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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