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할 것”…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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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이 3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나왔다./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이 3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나왔다./사진=로이터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3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나왔다.  

이날 로이터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철저하고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전 행정부 관료 및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상의했으며 향후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며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조절된 실질적인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조절된 실질적인 접근 및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대북정책에서 트럼프식 일괄 타결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가 아닌 실질적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담판을 통한 빅딜을 추구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세 전환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두 정책 모두 북한에 핵 포기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판단,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왔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큰 틀의 기조만 소개돼 구체적인 방법론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 제시를 준비한 조절되고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북정책 재검토가 종료됐다고 짚었다. 한·미 정상은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연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초청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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