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고강도 검증지침 마련… 줄퇴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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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500만원대로 회복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됐다./사진=뉴시스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500만원대로 회복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됐다./사진=뉴시스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계계좌 개설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등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검증 기준을 세운 것이다.

암호화폐 실명계좌 권한을 쥐고 있는 은행권이 고강도 지침을 마련하면서 소규모 거래소는 물론 대형 거래소들도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각 점검사항에는 복수의 검증 방식도 담겨있다. 은행권은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을 조합해 적용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하는 은행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고객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요주의 인물 필터링(색출) 시스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의심거래 보고체계 구축 ▲AML 점검 인원 확충 ▲전 직원 AML 교육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의 AML 마인드 제고 등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없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시스템만으로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 계약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은행 검증이 필수사안으로 변경된 만큼 많은 거래소ㄱ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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