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신용등급 하락 기업도 자금조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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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기업어음)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사진=임한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기업어음)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실적이 악화돼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저신용 중소기업을 위한 '채권담보부채권(P-CBO)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공매도 재개에 발맞춰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기업어음)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며 "회사채 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해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BO 지원프로그램의 지원한도는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매출액 기준으로 4분의1까지 지원됐지만 앞으로 3분의1까지 확대된다. 그 외 업종의 경우 매출액 기준 금액 6분의1에서 4분의1까지 한도가 커진다.

P-CBO는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거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다.



“금감원·거래소와 불법공매도 법 최고 한도로 제재”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정해 재개된 공매도와 관련해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선정단계에선 기업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신용유의정보,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요건도 감안해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원 단계에서는 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혁신 노력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지난달 23일 기준 총 20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실적은 총 333만3000건으로 357조4000억원의 자금이 지급됐다. 이중 신규대출 과 보증이 195만6000건, 136조4000억원이었고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가 137만6000건, 220조9000건이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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