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오르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까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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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계획대로 세금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인 반면 일부 정치권에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인 반면 2022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이다.



“준비없이 과세부터 하면 혼란만 커진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하는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윤창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의원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추경호(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면서도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며 “가상자산 관련 체계적 법규가 마련된 후 과세를 하는 게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며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세 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불가피한 상황”… 원칙론 내세운 정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 형평 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는 커런시(통화·currency)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이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까 말씀드린다. 형태가 없지만 시장에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평했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가가 지난 3일 7000만원대를 탈환한 데다 시총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도 370만원대 신고가를 찍으면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미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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