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일시 증가해… 완화 검토하겠다"

[인사청문회 - 국토부] 세종 공무원아파트 매각차익 '2억2000만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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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노형욱 국토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의 세부담이 일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계와 상관없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산세 관련 방안을 관계부처와 찾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이 25% 상승한 7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30% 올랐는데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이의제기는 없지만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혜택도 오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세액이 크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투기와 관계없는 9억원 미만 1주택자도 세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19.05%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공시가격이 70.25% 폭등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문제를 보면 통계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편차나 유형 따라 차이가 컸다"며 "안타깝지만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이 높게 나온 것"이라는 반박 의견도 냈다. 이어 "현실에 맞게 맞추는 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논란도 지적됐다. 노 후보자는 2011년 세종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특별분양받아 현정부 들어 5억원에 매각했다. 취득세 1128만원도 감면 혜택을 받았다. 박 의원은 "당시엔 정부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거 지원을 해 특혜가 아니었지만 지금 눈높이에서 보면 국민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고 질타했다.

노 후보자는 앞서 자녀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서울 근무기간이 길다 보니 세종으로 이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자 권장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노 후보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초기 당시 이전 대책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매각차익이 생겼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게 느끼실 거라 생각해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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