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위기' 이성윤, 김오수 지명에 중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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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거나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뉴시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거나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뉴시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탈락 이후 반등할 수 있을까.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때보다 총장 기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하거나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에게는 변수가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돼 기소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 판단과 관계없이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4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전날 김 전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 전 차관은 인사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번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함께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 전임 총장인 윤 전 총장 역시 23기로 사상 처음으로 기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인사다.

검찰에는 동기·후배 기수가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가 있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예전처럼 억지로 나가라는 분위기는 많이 없어진 상태"라며 "23기 이하 고검장이나 지검장들이 대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김 전 차관이 지명되면서 그를 총장에 앉히고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시키거나 대검 차장으로 보내는 이른바 '투톱 체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입장에서는 이 지검장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마무리 단계인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정권 말기 검찰 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물론 이 지검장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지검장 기소를 밀고 나갈 수도 있다.

이 지검장이 이미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 수장을 맡았던 만큼 고검장 승진 인사를 통해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다. 검찰 한 간부는 "중앙지검에서 이미 조직 장악에 실패했던 만큼 자리를 그냥 지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승진 인사를 시키되 현장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했다.

다만 현 정권에서 검찰 인사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다수의 고검장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정권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누가 남고 나갈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결국 현 정권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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