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중대재해법·실업급여 언급한 안경덕 고용장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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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정부의 1조 규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마련 후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 증가가 일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질문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 모럴해저드 부분과 관련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반복 수급, 부정 수급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16~2020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은 증가 추세다. 5년 동안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만3000명이다. 지급액도 늘고 있다. 2016년 266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17년 300억원 ▲2018년 372억원 ▲2019년 431억원 ▲지난해 509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단순한 재정 지원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상담과 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55.7%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7.4%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 후보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가 나름대로 청년 대책을 만들면서 여러 방면에서 실적도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 이후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이 줄었고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문회를 준비하며 청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청년 간담회를 했다"며 "정부의 청년 대책 지원 기간이 짧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포 통장과 이중 근로계약까지 활용해 청년 몫 임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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