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령자나 은퇴한 1주택자 등 종부세 경감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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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행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고령·은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정 협의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주택 보유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을 점차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등 성과가 있다"면서 "저금리 등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등 계획된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 후보자는 "현재는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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