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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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범죄 혐의 기소가 후보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상식을 포함해 관련 상식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최 대표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게 실체적 진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운동 기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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