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서비스 플랫폼 감독센터' 신설…로톡 "시대에 역행"

변협 "위법·탈법행위 감시…비변호사의 시장 교란행위 안돼" 로톡 "지식인 같은 답변도 징계대상…국민 알권리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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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4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조사 및 감독하기 위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히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화)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현변협의 지난 수년 간의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위반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그런데 하루 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1시44분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공포된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 변호사들은 로톡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을 포함해 어떤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변협이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올리거나 지식인과 같이 전문가 답변을 다는 것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이날 개정된 회칙을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와 유사법조직역의 침탈행위를 조사 및 감독관리하기 위해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신설했다"며 "그간 일선 변호사 회원들이 변호사 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탈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 불만과 대응을 호소하고 싶어도 이를 신고받을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주체인 광고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있으나, 비변호사의 광고에 대해서는 규율이 미흡한 점을 이용해 각종 법률 플랫폼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비변호사의 자본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민사소송 대행 55만원, 내용증명 3만원 등 덤핑 광고들이 급증하고 있고,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임료에 대한 국민의 기본인식 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법률시장의 과다경쟁은 소비자에게 부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날(3일) 변협은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 회계처리규정, 사무국운영규정 등을 개정하고,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운영 규정,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규정 등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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