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의 투자협정 비준 노력 중단"…인도와는 밀착

CAI 비준 전개 중단한 듯…인도와는 FTA 협상 재개 논의 옛 EU 국가 영국과 인도도 무역협상…총리 간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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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 ©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과는 멀어지고 인도와는 밀착하는 분위기다.

AFP통신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4일(현지시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와 중국 간 외교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노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정치적 홍보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대규모 투자 협상은 'EU-중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7년간의 협상 끝 2020년 말에 합의됐으며 EU 회원국들의 협정 비준만 남겨놓고 있었다. 하지만 근래 EU와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협정 비준 반대 여론이 일어났었다.

양국은 최근 EU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對中) 견제에 함께 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EU는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유린을 이유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EU 의회 의원 및 단체들을 제재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로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상태다.

미국은 이런 인도를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는 목적의 쿼드(Quad) 협의체로 끌어들여 놓은 상황이다.

반면 EU는 인도와는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같은 날(4일) 로이터통신은 EU와 인도가 2013년 이래 교착상태에 빠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3일 양국 간 FTA 협상의 부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모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 대화 등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로이터는 8일에 있을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재개 문제가 결론이 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이날(4일) 성명 초안에 EU 회원국 대사들의 서명 및 인도 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명 확정 시 EU와 인도는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있고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또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초안 성명을 토대로 성명에 "우리의 파트너십은 투명하고 실행 가능하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면서 규칙에 기반을 둔 연결을 촉진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지원한 사업에 대한 일부 중앙아시아와 발칸 국가들의 부채 급증에 대한 에두른 비판"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그간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이에 응해 일대일로 정책에 함께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빚의 덫'에 빠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2010년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항구 운영권을 사실상 중국에 넘기고야 말았다.

아울러 로이터에 따르면 초안에는 "우리는 영토의 무결성과 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존중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규칙적인 인도-태평양 공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또한 민주주의 등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옛 EU 국가인 영국 또한 올해 말 인도와 자체 무역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4일) 화상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유럽의회 연구에 따르면 EU와 인도 간 무역협정 시 EU 측의 잠재적 이익은 최대 85억 유로(약 11조5000억원)이다. 의회는 다만 "이는 영국의 EU 탈퇴 전 추정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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