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문성 강화한 '계약심사 우수사례' 발굴·전파…예산집행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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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머니S DB
경기도청 전경. / 사진=머니S DB
경기도는 적정한 원가 분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도 및 시군공무원과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들의 원가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계약심사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서 경기도는 2010년부터 계약  심사 우수사례집을 매년 제작·배포해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도 및 시·군에서 심사한 사업 중에서 계약심사 노하우 공유가 필요한 우수사례 80건(도 30건, 시·군 50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특히 민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계약심사에 활용해 심사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원가분석 자문단’의 자문  사례를 포함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공정 및 공법 삭제,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 품셈 적용 오류 등 계약심사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미국 A주 경기정원 조성공사의 경우 해외에 한국 전통양식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해외공사의 특성상 현지 구입자재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파악이 어렵고, 전통양식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원가분석 자문단을 활용해 전통건축물에 적합한 문화재 품셈을 적용하고, 단청 바탕인 각형강관은 미국 현지에서 바탕면처리가 되어 생산되므로 별도의 작업이 불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을 받아들여 바탕만들기 비용을 제외하는 등 2056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B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에서도 기존 설계된 전선관과 동일한 재질 중 기본 공량이 낮은 전선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적정 자재를 선정하고, 앵커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품을 적정규격 품으로 적용함으로써 설계 적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1억1984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2020 계약심사 우수 사례집’은 도 사업부서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 등에 PDF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홍은기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일선 사업부서에서 사례집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원가산정의 적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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