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유료카풀, 출퇴근 목적 아니면 처벌할 수 있다"…법 조항 합헌

헌재, 여객운수법 제81조 조항 합헌 결정 "출퇴근 때 승용차 함께 타는 경우 제외하면 유상 임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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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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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해 유료로 '카풀'을 할 때, 출퇴근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출퇴근 경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운행경비를 부담해 자동차를 나눠 타는 게 아닌, 돈을 받고 여러 직장에 태워다주는 행위는 '카풀'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 제공이나 임대가 가능하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를 유상 운송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단서조항이 출퇴근 형태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만으로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직업의 종류와 범위, 운행시간, 운행거리, 목적지와 운행경로, 운행횟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카풀 자가용 제공자들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만으로도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동경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차량을 나눠탄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전형적인 출퇴근 카풀' 개념을 전제로 삼은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진다거나, 기타 장소와 직장을 오가면서 단순히 운행경비 정도만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하루에 여러 차례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형태의 출퇴근 카풀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운전자가 출근,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를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중에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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