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에 강경한 일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CVID 조율?

미일회담서 일본, 北 반발하는 CVID 거듭 주장 외교적·단계적 해법 강조하는 한미…美대북정책리뷰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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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외교 수장은 ''ㄷ' 자 형태로 마련된 테이블에 블링컨 장관은 가운데,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서로 마주 보고 앉았다..(외교부 제공 영상 캡처)© 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3국 외교 수장은 ''ㄷ' 자 형태로 마련된 테이블에 블링컨 장관은 가운데,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서로 마주 보고 앉았다..(외교부 제공 영상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외교수장들이 1년3개월 만에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비핵화 협상에 북한을 견인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에 대한 '조율'이 있었는지에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을 통해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최근 완료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한일 양측에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접근'과 '실용적 외교'를 큰 틀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본이 미국과의 회담 후 일방적으로 'CVID에 합의'를 주장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CVID 용어가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3일 G7 외교장관 만찬 회동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7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목표를 견지하는 데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의 CVID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에 있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CVID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지만, 계속해서 일본이 CVID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은 각종 분석을 내놓게 하고 있다.

CVID라는 표현은 지난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제시한 비핵화 원칙이다. 문제는 북한이 '패전국에나 쓰는 용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북미 대화 재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개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취임 후에도 CVID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없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3국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 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북한에 요구하는 방침에도 일치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 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확산 방지와 억지력 강화 협력 등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날 회담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미국, 일본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 제재'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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