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기가 인터넷’ 논란…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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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인터넷 품질 문제를 제기한 영상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IT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인터넷 품질 문제를 제기한 영상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품질 논란을 빚은 KT 초고속인터넷 관련 집단소송이 추진될 전망이다.

6일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변호사는 네이버카페 ‘5G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5G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추진 중이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인터넷 품질 문제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들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불가 지역임을 알면서도 가입자를 유치해 요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 측은 “현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는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턱없이 느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가입을 받은 것으로 의심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속도 등 서비스 품질 문제는 IT 전문 유튜버 ‘잇섭’의 고발로 수면 위에 올랐다. 그는 월 이용료 ‘10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음에도 100메가 수준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 저하를 두 차례 겪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달 17일 올렸다. 나흘 뒤 KT는 설정 오류가 확인됐다며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요금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 공분이 큰 만큼 면밀히 조사하겠다”면서 통신3사의 모든 인터넷 상품 대상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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