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해병대 예비역, '집유' 선고… 후임병 강제추행에 폭행까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구타하고 강제추행까지 자행했던 20대 예비역 A씨(2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래픽=이미지 투데이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구타하고 강제추행까지 자행했던 20대 예비역 A씨(2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래픽=이미지 투데이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구타하고 강제추행까지 했던 20대 예비역 A씨(2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1년 동안 보호 관찰을 비롯해 120시간 사회 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해병대 예비역 A씨는 병장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메뚜기 자세를 시키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지시로 법정에서 직접 메뚜기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메뚜기 자세는 머리와 양쪽 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에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는 자세다. 당시 재판부가 "알량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괴롭히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지적했고 A씨는 연신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이라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하급자가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67.93상승 2.9718:01 06/18
  • 코스닥 : 1015.88상승 12.1618:01 06/18
  • 원달러 : 1132.30상승 1.918:01 06/18
  • 두바이유 : 73.51상승 0.4318:01 06/18
  • 금 : 70.98하락 1.3718:01 06/18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 [머니S포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 입장하는 '홍남기'
  • [머니S포토] 법사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대리
  • [머니S포토] 광주 건물붕괴 사건 피해자를 향해 고개 숙인 권순호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