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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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놨다. / 사진=장동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놨다. / 사진=장동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이 부회장 사면론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정책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져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 규제 완화 기류와 관련해선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국민의 건강한 요구도 있으니 공급, 투기 억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초기에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얘기도 꺼냈다. 김 후보자는 "사면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이다. 대통령이 결심할 땐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가진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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