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급물살 탄다… 금융위, ‘중점과제’로 전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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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021년 핵심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병원./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021년 핵심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병원./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2년째 표류하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6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금융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중점과제로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민 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게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도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 ‘우수부서’ 1개에 대해선 전 부서원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다. 신규 위원은 학계 13명, 법조계 9명, 연구원 6명, 금융전문가 등 기타 7명 등으로 구성, 선임했다. 또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을 2명에서 12명으로 늘렸고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실·국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산업혁신·자본시장·소비자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주무국을 지정했다.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과 분과별 민간위원 풀(pool)에서 9명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12년만에 실손 청구 간소화 실현되나…공감대 커진 국회 논의 본격화



보험업계도 이번 기회를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라고 권고한 뒤 12년째 의료계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주요 과제로 꼽은 후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법안통과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도 지난달 1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은 뒤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해 서류심사와 전산입력, 보관 등에 들이는 인력과 비용 낭비가 크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2018년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당국까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이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심평원이다. 심평원이 보험 청구를 명분 삼아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급여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가격 통일 등 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물론 금융당국, 시민단체의 의지가 커 5월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법안 통과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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