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장 강행 예고…野는 '꽃놀이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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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여야 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논의에 진전 없이 여야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5월 첫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비롯한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여야 원내 지도부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7일까지 협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 지도부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 고위관계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의장님은 5월 첫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좋다고 한 것"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늦춰지면서 7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그때 법사위원장을 처리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원구성 재협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재편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는 만큼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구성 재협상이 성사될 시 7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 있고 민주당이 거절하더라도 '입법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 법사위원장을 일종의 '꽃놀이패'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책실패와 입법실패를 이어온 여당이 진정한 협치를 하겠다면 과거에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공을 던졌다. 민주당이 답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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