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靑외교안보수석들 "전술핵 재배치 준비해야"

"쿼드 적극적으로 참여, 한일관계 개선해 북핵 협조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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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병식에서는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을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열사일(SLBM) '북극성-5ㅅ'이 등장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병식에서는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을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열사일(SLBM) '북극성-5ㅅ'이 등장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들이 6일 북미 협상이 장기간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이 공개한 '북한 핵무장 시대: 역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에게 듣는다'라는 인터뷰(유종하·임성준·윤병세·천영우 등 4명의 전직 외교안보수석)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영삼 정부 시절 수석을 지낸 유 전 수석은 "북미 협상에 장기간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 될 필요하다"며 "그 경우 당연히 한미공동 핵관리가 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윤 전 수석은 "북한의 사실상 핵무장 완성, 선제공격 전략으로의 전환 시사는 매일 매일이 '쿠바 핵미사일 위기'가 된다는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국지적 충돌이 핵 사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협의회를 장관급 핵기획 그룹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다음으로는 전술핵을 조건부, 시한부 전진 배치하고 나토식 핵공유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천 전 수석은 "미국의 핵확장억지, 한미간 핵공유 등은 모두 사후 응징보복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으로 북핵에 대응하는데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방책은 북핵 발사가 임박할 때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비행장을 일거에 파괴할 정밀 타격용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는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의 임 전 수석은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향식 실무교섭 방식과 원칙을 지키는 대북 접근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제재와 대화, 강온 양면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단기간 내 비핵화는 어렵다는 최근 미국 내 여론이 커지면서 핵 군축을 통해 당장의 북핵 위협을 제거하자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전 수석은 "쿼드 플러스 초기 단계에 적극 참여해 쿼드 목표와 전략이 우리 국익에 합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도 "한·미·일 3각 협력과 쿼드에 참여해야 한국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초기 단계에서 능동적 역할 범위를 따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전 수석은 "쿼드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개방적 조직이 될 수 있을지의 문제를 미·중에 제기하고 반응을 본 후 우리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북핵 해결 등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 전 수석은 "국익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북핵, 경제통상, 미중갈등 문제에서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한일관계의 양자적 측면 뿐 아니라 이 속에 내재된 지역적, 전지구적 문제에 관한 전략적 함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인 '한미저널' 5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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