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검찰, 기소독점주의로 사법행정 농락…용납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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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유새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검찰이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이름으로 자기들 멋대로 사법행정 제도 전반을 농락하는 건 이제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있고, 오랫동안 권력이 지속되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장자연·김학의 사건을 보면 공소시효라는 변명 하에 아예 수사를 안 한다. 자기들한텐 불리하면 수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판사·고위공직자를 직접 감독,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게 된 것 아닌가 싶다"며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사법행정 제도 전반을 농락하는 건 이제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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