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점심을 먹고 있다"…바이든, 인프라 투자안 지지 호소(상보)

법인세율 25% 타협 의사 재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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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6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 10번 고속도로 인근 칼카시외 강둑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6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 10번 고속도로 인근 칼카시외 강둑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공짜로) 먹고 있다"며 인프라 투자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기부양안과 인프라 투자법안 정책 홍보를 위해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는 미국 경제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수조 달러가 드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루이지애나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법안이 도로 교통 같은 전통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광대역 인터넷과 전기차 연구개발(R&D)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결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은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블루 컬러 청사진"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힘차게 가동해 다시 상품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얻고, 세계에서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에 집중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중국인들이 우리의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점심을 먹으면서 연구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이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3000억 달러(약 2585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화당과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율 25~28%면 절실히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그는 "법안은 절실히 필요하고 결과를 볼 것"이라며 "낙수효과는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미들아웃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상류층의 부가 늘어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고 보는 이론이고, 미들아웃은 강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며 부자 누진세를 강조하는 경제학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 백악관에서 공화당 원로들과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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