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오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 형평성 난제 풀어낼까

부칙 수정해 소급적용 방안 검토…기 지원금 빼면 2~8조 소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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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당내 의견 조율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해 정부, 청와대와 논의한 뒤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손실보상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마련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제도화를 검토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해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은 법안 부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애초 법안은 법 공포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하도록 했는데 해당 부칙을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로 바꿔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기 지원된 금액을 뺀 손실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소급적용 비용 추계가 진행 중이지만 대략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소급적용 방안에 정부가 동의한다고 해도 지원 금액 등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3일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정부는 유흥업의 손실보상액이 유흥업을 제외한 타 업종의 손실보상액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급적용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많은 지원 금액이 유흥주점 쪽에 가게 되는데 그런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행업 등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피해를 입은 업종에 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여행사·예식장·대형학원 등 업종을 포함할 경우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으로 규정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오는 1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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