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늘 '부실 급식' 종합대책 발표…군이 내놓을 해결책은?

軍, 7일 전군지휘관회의 개최…장병 처우개선 목표 결국엔 예산 증액 필요…"정부와 정치권서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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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2021.5.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 2021.5.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이 최근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7일 발표한다. 배식 과정과 함께 예산 부족도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속 군이 내놓을 해결책에 이목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욱 장관 주재하에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급식과 시설 등 장병 처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3일과 26일 군내 주요 방역대책과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 장관 주재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배식 시 간부 입회'와 '주요메뉴 10~20g 증량'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고작 10~20g 증량과 같은 방법으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아울러 일부 부대선 상부 지침대로 격리장병의 식사를 먼저 챙기는 과정 속 일반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결국엔 군 급식 예산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군 장병들의 한 끼 급식비는 2930원으로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초등학생의 한 끼 급식 비용인 3768원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군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병사들이 올린 사진 속 급식은 그렇지 못했다.

소셜미디어상에 '부실 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소셜미디어상에 '부실 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이에 정치권에서도 군 급식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군 급식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병 급식비가) 고등학생의 80%밖에 안 된다"며 "장병 급식비를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서 장관에 "작년 (군 급식) 예산을 책정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내년도 급식단가는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부실 급식 해결 방안을 놓고 "(국방부는) 배식 과정과 예산 부족이란 2가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예산의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를 잘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회의 지지가 있다 해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방부가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꼼꼼한 예산안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다른 한편에선 최근 군이 병사 봉급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장병 복지에 활용되는 전력운용비의 여유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병사 한 명의 하루 급식비를 1000원만 올려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돼 예산이 빠듯할거란 관측이다.

만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비 자체가 크게 증액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기체계 개발·획득에 필요한 방위력개선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국방비는 개별 소요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하나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예산을 깎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급식비 인상을 위해선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지지를 보내줘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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