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논의 '올스톱'?…코로나 백신 만든 독일 "문제는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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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미국 제안에 반대했다. 사진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독일 베를린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미국 제안에 반대했다. 사진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독일 베를린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미국 제안에 반대했다.

6일(현지시각) BBC·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특허권을 지켜야 한다"며 "백신 공급이 더딘 이유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게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제약사들이 앞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른 업체와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발표로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독일이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인 만큼 이번 사태로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독일엔 화이자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원제조사인 바이오엔테크 본사가 있는 만큼 바이오 분야에 입김이 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점도 관전포인트다.

이와 관련, 국내 업계도 지재권을 포기하더라도 백신을 생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신 생산은 복제약(제네릭)처럼 공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담당 의료진은 "백신은 지식재산권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생산할 수 없다. 세부 기준은 개발사의 내부 정보로 공개 범위가 아니다"며 "원료·품질관리·공정테스트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아 오히려 백신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재권 관련 논의는 이번 주 이틀간 열리는 EU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다른 EU 회원국은 미국 입장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아름
한아름 arha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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