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남혐' VS '공동 폭행'… 논란의 '이수역 폭행사건'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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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7일)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벌어진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14일 올라온 '이수역 폭행사건'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대법원이 오늘(7일)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벌어진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14일 올라온 '이수역 폭행사건'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대법원이 7일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벌어진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사건 당시 남성과 여성 일행 사이 언쟁 및 폭행 사건에서 시작돼 '여혐·남혐'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날 오후 3시15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성 B씨 일행은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남성 A씨 일행은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B씨 일행 중 한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A씨 일행 한명의 손을 쳐 최초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다" "우리도 맞았다" 등 쌍방 폭행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남성과 여성 각 한명씩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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